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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정책

2024년 저출산 대책 및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금리 알아보기

by 돈많은생각 2023. 12. 2.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해봐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에도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혜택이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4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최소 1%대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지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 신생아 특례 대출
저출산대책 신생아 특례 대출

 

# 글순서 #
1. 2024년 저출산대책 요약
2.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요약
3.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 vs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비교
4. 기존 전세자금대출 vs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비교

 

 

1. 2024년 저출산대책 요약

 

  •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쓰는 경우)
  • 부모급여 0세 70만 원 → 100만 원
  • 부모급여 1세 35만 원 → 50만 원
  • 출산지원금(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 300만 원 (둘째부터)
  • 주택 전세/구입 대출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2.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요약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가능 여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2023년 이후 출생아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있는 가정

그럼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기존 정책과 비교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3.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 vs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비교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대상 연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대출금리
(1자녀기준)
2.24 ~ 3.55% 소득 8.5천 이하 1.6 ~ 2.7%
소득 8.5천 초과 2.7 ~ 3.3%

 

대출금리는 소득 8.5천 기준으로 1%대에서 3%대까지 달라져요. 올해 소득으로 금리를 몇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전세자금대출 vs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비교

 

구 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대상 연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대출금리
(1자녀기준)
2.1 ~ 2.9% 소득 7.5천 이하 1.1~2.3%
소득 7.5천 초과 2.3~3.0%

 

위에 표처럼 기존 대출과 비교해 보니 부부합산 연소득도 높아지고 대상주택에 대한 금액도 높아져 확실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출금리도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출조건에 비하면 확실히 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적용된 저출산 특례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에는 0.2%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5년 연장의 혜택이 또 한 번 부여되니 확실히 출산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보이네요.

 

또한,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환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상주택 기준에 맞추느라 일부금액을 월세로 내시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에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전세로 전환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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