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공약 비교(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저출산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공약이 선두에 있는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듯싶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예비 부모 및 부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책이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 공약 비교

 

저출산 대책 공약 비교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육아휴직 급여확대,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휴직 업무공백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및 자립 펀드 신설, 보듬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신설,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저출산 대책 공약을 간단히 요약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저출산대책 공약	[육아휴직 급여확대] - 최대 월 150만원 → 210만원 -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돌봄휴가 신설] - 초3 자녀까지 1년에 5일 유급휴가 [육아휴직 업무공백 대체인력 지원금] - 기존 80만원 → 160만원 - 경력단절자, 중고령은퇴자 등 채용 시 2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 일1시간, 상한 200만원 → 일2시간, 상한 250만원	[우리아이 키움 카드] - 8세 ~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우리아이 자립 펀드] - 0세~18세 월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도 동일 금액 입금 허용) [아이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 -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우리아이 보듬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 2자녀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기존 7년차 → 10년차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 결혼출산 지원금: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첫째 출생: 무이자 전환 - 둘째 출생: 무이자 + 원금 50% 감면 - 셋째 출생: 무이자 + 원금 100% 감면

 

저출산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인 취업, 내 집마련, 육아, 일가정양립 등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 가정에 행복함을 느끼게 해 준다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 혜택 받기(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모급여(0세 기준 100만원), 아동수당(매달 10만원씩 7세까지 지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을 통해 현금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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